2024.10.31(목) 17:59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및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그를 임명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은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해 달라"며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자"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창기 신임 청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전국에 계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훌륭하게 국세청을 이끌어 주신 전임 김대지 청장님께도 감사와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신뢰를 얻을 때 국세청에 주어진역할과 과제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앞으로의 국세행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합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실시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경제단체 간담회 등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성실신고를 지원합시다.
홈택스는,지난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확충해주기 바랍니다.
또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SNS 등을 활용하여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상담도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셋째,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악의적 탈세행위에는철저히 대응합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조사 기간 연장은최대한 자제하고,법령에서 정한 절차를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컨설팅 위주의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확대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민생침해 탈세,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능적 역외탈세,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재산을 은닉한 채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한 과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주기 바랍니다.
넷째,구성원 모두가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건강한 조직문화를확립해 나갑시다.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우리청을 이끌어갈2030 세대들이자신의 역량을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효율적인,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저를 포함한모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일선의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도개선하겠습니다.
저부터일선의 실무직원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을 다해소통하겠습니다.
또한,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우수인력을체계적으로발굴·육성하겠습니다.
특히,신규직원 및MZ세대 젊은 직원들의 보직경로를 관리하고,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역량을 강화하여 국세행정의 전문가로서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법집행의 투명성과객관성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이국세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지금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부터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료애로 마음을 모읍시다.
국민들의 믿음도얻어야 합니다.
공직자는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瘼求言)’을 여러분과 저,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세무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본청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근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및 기획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그를 임명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은 14일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해 달라"며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자"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창기 신임 청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전국에 계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훌륭하게 국세청을 이끌어 주신 전임 김대지 청장님께도 감사와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국민들은국세청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국세행정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신뢰를 얻을 때 국세청에 주어진역할과 과제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앞으로의 국세행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합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실시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완비에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경제단체 간담회 등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성실신고를 지원합시다.
홈택스는,지난 20년간의 발전을 통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확충해주기 바랍니다.
또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SNS 등을 활용하여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상담도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셋째,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악의적 탈세행위에는철저히 대응합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조사 기간 연장은최대한 자제하고,법령에서 정한 절차를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컨설팅 위주의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확대하고,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더욱 두텁게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민생침해 탈세,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능적 역외탈세,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재산을 은닉한 채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적법한 과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주기 바랍니다.
넷째,구성원 모두가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건강한 조직문화를확립해 나갑시다.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우리청을 이끌어갈2030 세대들이자신의 역량을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효율적인,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저를 포함한모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일선의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도개선하겠습니다.
저부터일선의 실무직원들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심을 다해소통하겠습니다.
또한,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우수인력을체계적으로발굴·육성하겠습니다.
특히,신규직원 및MZ세대 젊은 직원들의 보직경로를 관리하고, 성장단계별 교육을 통해역량을 강화하여 국세행정의 전문가로서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세법집행의 투명성과객관성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모든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렴이국세청의 확고한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지금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부터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료애로 마음을 모읍시다.
국민들의 믿음도얻어야 합니다.
공직자는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의견을 청취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瘼求言)’을 여러분과 저,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와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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