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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과 재건축(7) 쫓겨나는 세입자와 동작구청

2022-01-13(목) 14:25
사진=한 지주택조합이 사업승인도 전에 불법 현수막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조합과 원주민의 원만한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때문으로,) ‘타인의 불행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뉴스웨이라는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왔다.

“[지주택 현장 가보니③]‘지주택 성지’ 동작구···브랜드 단지가 한 눈에
김소0 기자등록 2021.06.29. 16:50“

“서울시 내 지주택 성공 사례 현장 르포···서울 동작구 가보니
힐스테이트·롯데캐슬·두산위브 등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로 변모
최근에도 토지 95% 확보해 사업승인 신청해, 시공사는 GS건설
관할 구청장이 재개발에 ‘우호적’도 한몫, 지구단위 결정만 13곳

이 중 상도스타리움 지주택(상도동 182-13일대)은 지난 11일 해당 지역 내 토지 95% 이상 확보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들어선다. 관할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착공이 이뤄진다. 계획대로 가면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5년이다. 사업계획승인은 늦어도 3개월 걸릴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다. 관할 구청장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현재 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작구 내 한 주민은 “현재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상도동뿐만 아니라 노량진 등 동작구 내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자체가 결론적으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지구단위계획)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재개발의 운명이 갈라진다.”라고 귀띔했다.“ (2021.06.29. 뉴스웨이)

그런데 이 뉴스를 생성할 당시 조합은 토지 확보 95%에도 미치지 못했고, 사업승인 신청은 11월에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GS건설의 대출도 완료되기 전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도 이 보도 한참 후인 2021. 11. 30일 전자투표방식으로 했었다.

그런데 김소0기자가 어떻게 이런 선동성 기사를 작성했는지, 동작구청장 실명이 등장한 것에 대해, 동작구청장이 지주택조합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동작구청 담당과 비서실에 전화를 했지만, 동작구청장의 해명은 없었고, 규정대로 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지난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7) 쫓겨나는 원주민과 세입자” 칼럼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특히 세입자 이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자신들이 지지했던 동작구청장에게, 이주대책과 조합의 횡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이 없다는 하소연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쓴 것이다.

지주택 사업은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익은 지주택조합과 건설사, 투자자들이 갖고 가지만, 사업승인은 동작구청장이 했기에 동작구청장이 배후며, 몸통이고 주범이라는 논리다.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씨가 “성남시 규정에 따랐다”라고 한 발언을 ‘이재명’이 시켰다라고 둔갑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동작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밝혀야 하며, 관련 지주택 사업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규정대로 하고, 떠날 수 없고, 갈 곳 없어 찬바람 부는 길거리 부동산 전전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과, 조합의 횡포를 막아야 할 것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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