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나 실체 없이 규정과 문서, 체계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정치와 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집합종사자의 대부분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가 높기에, 무력을 동반한 격렬한 정권교체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일부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의 경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보다는 일격에, 한방에(‘stroke of state’, ‘blow of state’) 국가 권력을 빼앗기 위해 비합법적 무력인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도를 쿠데타라고 한다.

쿠데타 성공 요소 중 중요한 것은, 군부가 행정부와 공항, 방송국과 은행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는,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운 무능한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제거해야 하고, 공항을 장악해서 제공권을 확보해야 하며, 군부의 나팔수로 부릴 방송과 언론을 통제해야 함이며, 은행은 통치자금 확보를 위해서다.

쿠데타를 인정해줄 후원국가의 승인은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 중심 국가로는 미국과 소련이 있었는데, 박정희가 미국의 허락을 구하기 위한 시도가 그랬고, 전두환이 북한 침공을 이유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한 것이 그랬으며, 친 소련정부들도 그랬었다.

현대의 정부는 과거 봉화(烽火)시대와 달리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면서, 그 둘이 잘 돌아갈 경우야 문제가 없지만, 수틀린 군부가 총구를 정치권력으로 돌리게 되면, 그 막강한 무력을, 실체가 없는 국가와 정치세력은 막을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정교한 통제가 이뤄지기에 쿠데타 발생이 쉽지 않은 것은, 인사권이 정부와 정치권력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反骨 인사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고, 국민이나 정치인,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높은 민주주의 의식으로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문민(文民)에 의해서 군대가 통제되고 운영되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문민통제’라고 한다.


(브라질 룰라 ‘무죄’… 대법원 “검·판 담합해 부패수사 기획”
선고됐던 실형 모두 무효화
내년 대선 ‘극우 보우소나우 vs 좌파 룰라’ 구도로
2021-03-09 국민일보)

지난해 3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에지손 파킨’ 대법관은, ‘라바 자투(Lava Jato·세차용 고압 분사기)’라는 이름으로 2014년부터 계속됐던 권력형 부패 수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실형을 모두 무효로 한다는 이날 판결에 대해, “남부 파라나주 쿠리치바시 연방검찰 부패 수사팀이 진행한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연방법원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2019년 6월 ‘디 인터셉트(The Intercept)’라는 언론이, ‘‘라바 자투’를 진두지휘했던, 보우소나루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한 세르지우 모루 전 연방판사가, 연방검사들에게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하면서 판단이 예견됐었다.

룰라의 구속이후 극우세력이 정권을 잡은 브라질은, 견제장치 없이 정경유착, 사법 권력의 사유화와 함께 부정부패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룰라에 대한 기획수사 정보가 있었고 검사와 판사가 담합할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은, ‘문민통제’가 작동되지 않은 브라질의 현실로, 기획수사라는 예고된 연성 쿠데타에 속수무책 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검찰권력’ 복원…“검사 우월주의자 윤석열의 오만한 공약”
‘집권 뒤 측근 중용, 전 정권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서울지역 검찰청 간부 “수사지휘 없으면 이른바 ‘검찰 파쇼’
‘경찰의 사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경찰 고소 사건은 경찰이, 검찰 고소 사건은 검찰이 각각 처리하도록 제도화‘
‘검찰권력 복원’에 방점이 찍힌 공약
2022-02-15 한겨레)

총, 칼 등 무력 없이, 더 강력한 수단의 ‘쿠데타’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외에 ‘공무원’의 ‘검찰부(?)’가 신설될 것 같은 공약으로 보이는 위 기사가 우려되는 것은,
검찰 권력은, 기소(起訴)가 아닌,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검사 당사자들과 그들이 관여한 기소율을 일반인의 그것과 비교하면 더 명확하기에, ‘검찰부(?)’ 공약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 이승만이라 불리는 젤렌스키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등 이들 모두는 국민이 직접 선출했는데,
한 순간의 선택이 러시아와의 전쟁, 부정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그들의 현재를 만든 것으로,
군사 권력이 사라진 지금, 검찰부(?)가 기획수사를 한다 해도 그것을 견제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부단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으로 ‘기획수사’라는 ‘쿠데타’를 막을 ‘문민 통제’는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